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3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지침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소요예산 : 4,588,629천원(2023년 사전통보예산)

- 산출근거 : 돌보미수당 4,465,469천원/ 휴식지원프로그램 17,416천원/    사업기관 관리비 87,273천원/ 사업기관 교육비 18,471천원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3. 참고 사항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법령  1부.

- 장애아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위탁 운영계획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 경쟁을 통한 전문 운영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지침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이 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 원내용
돌봄 서비스	·만18세 미만의「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월 120시간 이내 원칙)
휴식 지원 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50%이상에 휴식지 원프로그램 제공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유)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신청방법

-  신 청 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군⋅구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Ⅳ		그간 추진사항

○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2022년 예산 : 4,836,709천원(국비 3,385,696 시비 1,451,013)

○ 추진실적

구분	수행기관	대상 가정	이용총수		돌보미활동현황(연간)		휴식지원 참여인원
			이용건수	가정수	인원	시간
2020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	277	35,951	268	187	153,667	517명
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	362	40,339	265	221	173,306	363명
2022. 8월말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	532	25,908	251	220	121,090	168명

Ⅴ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선정방법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단,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가족지원관련사업 및 가족양육지원 사업 추진 우수기관 가산점 부여

○ 소요예산 : 4,588,629천원(국비 3,212,010 시비 1,376,619)

※ 2023년 보건복지부 사전통보액

○ 위탁기관 선정절차

공고안내		신청서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운영위탁

- 공모 및 심사

► 공     고 :  7일 이상  ※  지정기준, 위탁내용, 구비서류 등  안내

► 신청서접수  :  단체현황, 사업실적,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증 등

► 심사위원회  :  6인 이상 장애아관련 전문가 , 공무원으로 구성  및 선정심사  ․ 확정

► 지정․통보  및 위탁운영 체결   : 지정통보 후 1주일 이내

· 심사기준

►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 ․ 관리능력

►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 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예정인력의 전문성

►  장애아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상담인력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등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총 6명 (당연직 공무원 1,  관련전문가 위촉위원 5)

►  위원회개최   :  2022. 11월 중

☞ 세부심사기준마련 등 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운영계획 별도수립예정

Ⅵ		향후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    2022. 11월

○ 결과발표․통지 및 위탁체결        :    2022. 11월

○ 사업시행                           :    2023. 1. 1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ㆍ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